BTS 병역특례

BTS 병역특례 가능성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실상 방탄소년단에게 소극적인 병역특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세계적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며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TS 병역특례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ㅅ

ㅂ

스카이 특례는 들어봤어도 BTS 병역특례는 처음 듣네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어 "가장 좋은 대안은 좁은 의미의 특례인데, 지금 논의되는 방안도 입영 연기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BTS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BTS 병역특례

최근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2위를 이어가는 등 6주 연속 빌보드 최상위권을 유지하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BTS 멤버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ㅂ

이번 BTS 병역특례는 BTS의 성공이 한국 경제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이 BTS의 병역특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BTS 병역특례 병역법은 어떨까?

현행 병역법은 국제 콩쿠르 입상자와 국제 스포츠경기 입상자, 전문연구자 등을 병역특례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중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이 같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특혜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국방부도 대중문화계에는 콩쿠르나 스포츠경기와 같이 기준이 없다는 점과 대중음악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한다면 영화계 종사자 등 다른 문화 종사자와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문화의 가치를 특정한 순위로만 매기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근본적 비판론 역시 상황에 따라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대 남성층을 대상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를 정치권이 나서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S 멤버 당사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정치권이 나서서 거론하는 건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BTS 병역특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